[윤장섭 기자의 말말말] 무기다운 무기없는 대한민국! 전쟁나면 어쩔꼬?
 무기 비리 '軍피아 양성소'로 변질된 방위사업청 대수술 필요하다


자주국방을 자신하며 어떠한 공공의 적들의 공격에도 확실하게 물리칠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쳤던 국방부가 매일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에게 호되게 두둘겨 맞고있다.

 

국방부는 보안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자신들의 비밀의방 접근을 허락치 않는 성역의 집단이다.가능하면 감추고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사건들이 최근 하나둘씩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해동안 가장많은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해온 국방부의 이번 국정감사는 가히 실망을 넘어 충격적이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해선 안될 무기 국산화 사업의 상당수가 결함 투성이고 멀쩡한 걸 찾기가 어려울 정도란다.게다가 관련한 시험 평가도 오류와 졸속 투성이었다고 하니 울화가 치밀다 못해 분노마저 일어난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화약고와 같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북한이다.외세의 침범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우리 민족끼리 싸우자고 우리 군은 전력 증강을 위해 사업별로 매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국민 혈세를 국가방위에 쏟아붓고 있다.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가며 최첨단 무기사업을 추진해온 국방부가 도마위에 올랐다.허술한 관리와 전문성 부족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심각한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들켜버렸다. 이제 어찌할꼬? 우려와 탄식이 나온다.

 

방산 비리는 경우에 따라 국가 안보 공백과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방관해서는 안될 중차대한 범죄행위다.

올해 국방예산은 35조7056억 원으로 정부 예산의 14.4%나 되는 엄청난 규모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도 국방부가 효율적인 무기체계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중심에는 방사청이 있다.

 

방사청은 고질적인 군납비리를 근절하고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신설한 정부조직으로 출발은 좋았다. 그러나 지금의 방사청은 군납비리의 연결고리가 되는‘군피아’ 양성 조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퇴색되고 비리의 온상이라는 정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방사청이 단순히 비리의 온상의 연결고리라는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다.단언컨데 정부가 부실한 무기체계와 ‘군피아’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유사시 먹통 무기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불량 무기체제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무기와 장비로 유사시 어떻게 적과 맞설 수 있을지 생각만해도 두렵고 아찔하다.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꼴이다.

 

지난 20일 방사청이 세계적인 명품이라고 자랑해온 K-11 복합소총은 그야말로 엉터리 무기라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의 주요사업들이 비리와 부실 덩어리의 감추고 있었던 불량 종합 선물세트였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근 해군 구조함정인 통영함도 장비 납품 비리로 논란을 빚는가 싶더니 20일에는 무기 국산화 사업의 상당수가 졸속 시험평가로 인해 적지 않은 예산 낭비는 물론 안보 불안을 초래한 사실도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졌다.이쯤 되면 방위사업청이 통째로 부실 덩어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통영함 비리를 보면서 국민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다”며 “방사청이 주범이다.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최근 주요 무기의 도입 및 개발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비춰 보면 방사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배신감마저 느켜진다.

 

천안함 폭침 뒤 다시는 46용사의 희생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 건조한 것이 해군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이다. 그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방사청 출신 간부가 평가서류를 위조한 납품비리로 최근 구속됐다.

 

정 의원은 “1억 원짜리를 42억 원으로 서류 조작해 사기를 친 사건”이라며 “구매계획안과 기종결정안 실무 최고책임자가 해군참모총장으로 영전했다”고 했다.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음파탐지기 선정 업무를 총괄했던 황기철 총장을 비롯해 책임질 사람이 더 없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정부가 총사업비 7조3418억 원을 들여 2018년부터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차기 전투기(FX)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엔진 결함도 국감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6월 미국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일어난 F-35A 사고 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공군이 엔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지난달 정식 도입계약을 맺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대당 1835억 원(무기 운용 유지비 포함)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문제를 분명히 짚고,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끌었어야 했다.

 

주요 국산무기의 부실은 이뿐이 아니다. 9000억원에 이르는 구축함 율곡이이함의 경우 바닷물 유입을 막는 마개가 없어 적 기뢰를 속이는 기만탄 다수가 부식됐다.

 

고속정과 호위함의 레이더가 반년 동안 80차례나 고장 나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작년 건조된 통영함의 경우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군 당국의 자찬에 분통이 터질 만큼 비리와 부실 평가가 뒤엉킨 고물함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무기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은 궁극적으로 방사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방사청 저변에 예비역 고위 장교 등 이른바 ‘군(軍)피아’가 자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방위산업 담당자와 군 출신 방산업체 간부와의 검은 커넥션이 없이는 각종 무기와 장비의 조작된 시험성적서가 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발각된 통영함 납품 비리 말고도 중국산 베레모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다 지난 3월 적발돼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그 뒤 군용모 22만개 납품을 낙찰받은 사실에서 보듯 구조적 비리 사슬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 해 예산만 10조원 넘게 쓰는 방사청이다. 이들의 비리·부패는 그 자체로 엄청난 예산 누수를 가져올 뿐더러 안보태세에도 심각한 허점을 남기게 된다. 군피아 척결을 비롯한 대대적 인적·제도적 혁신이 시급하다.

 

그러나 군 출신들은 ‘전역 2년간 재취업 금지’도 무시하고 속속 방산업체에 진출하고 있다고 한다.보안과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더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바늘구멍에서 시작된 조그만 틈 하나가 국가의 안보를 한 순간에 무너트릴수 있다는 단순하고도 평범한 진리를 외면하거나 우습게보아서는 안된다.국방개혁은 방위산업에 대한 인적ㆍ제도적 혁신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충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어떤 퇴역 장군의 충고가 가슴에 와 닿는 것 같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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