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안전행정위원회에 이어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경기도의 책임을 추궁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기도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토위 국감은 전날 안행위 국감 현안보고를 위해 출석한 이재명 성남시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직무대행, 김형철 이데일리·이데일리TV 대표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됐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당장 3명이 국감장에 오지 않으면 국토위가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이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기도가 주최자가 아니면서 행사 팸플릿에 들어가 있는 것을 왜 수정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냐"며 "사적단체가 기관명칭을 도용한 것 아니냐"며 물었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명칭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거는 맞다. 법적인 용어로 도용이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도지사가 사고에 대해 모든 것이 내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책임지는 도정 이끌어 가시라"고 말한 뒤 경기도의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에 대해 질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의 관리책임과 국토부의 관련규정 시행 감독 미비에 대해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경기도가 안전관리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경기과기원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지사(재난안전과장) 앞으로 보낸 협조요청에 대해 소방차진입과 피난로 확보 외에는 별다른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하지 않았다"면서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위험표지판과 펜스 설치 등을 지적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환풍구도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지붕으로 봐서 ㎡당 100㎏의 무게를 견디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부가 이런 규정을 알리거나 제대로 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점검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올 3월 개정된 '지역 축제장 안전매뉴얼'에 따라 이번 축제의 안전대책을 수립했느냐"고 남 지사에게 물었다. 

남 지사가 "정확히 모른다"고 하자 이 의원은 "환풍기 설계기준을 아느냐"며 남 지사를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사고 환풍기에 (국토부의) 건축구조기준(지붕의 경우 100㎏/㎡ 하중을 견디도록 한 것)만 적용했어도 이런 사고를 방지했을 것"이라면서 "안전펜스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던지, 환풍구 구조를 강화하도록 설계하던지, 위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경기과기원이 수신자를 경기도지사(재난안전과) 명의로 분당소방서에 보낸 협조공문과 관련, 경기도의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 남 지사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