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 유류보조금은 6조 6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보면, 화물차량이 4조 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택시 1조 5천억원, 버스 3천억원 순이었다.

유류보조금이란, 사업자로 등록한 택시나 화물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유류비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유류비를 지원받게 된다. 2008년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 되었다.

2011년부터 ‘14년 6월까지 유류구매카드 사용 실적은 총 39조 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카드회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25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카드 6조 6천억 원, 국민카드 5조 5천억원 순이었다.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비를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사마다 몇 가지 할인혜택과 더불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이러한 포인트는 일정액 이상 적립되면 현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한 유류보조금 6조 5천억원에 따른 포인트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카드사는 영업상 비밀이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정확한 포인트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부는 책임회피하고 있다.

유류보조금 부정수급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류보조금 부정수급액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3억 7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 운송사업자의 부정수급액이 121억 9천만원(91%)으로 가장 많았고, 버스 10억1천만원(8%), 택시 1억 8천만원(1%)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유류보조금 부정수급액의 전국 평균은 7억 9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2억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 중 32%를 차지했으며 대구시가 16억원(12%), 서울시는 12억원, 경북과 충북이 각각 1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유류보조금으로 발생한 카드 포인트도 엄연히 국민의 세금인데,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류보조금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유류비로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유류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