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의한 30일 2차 고위급 접촉 무산되나?

 

▲ 25일 파주 임진각에서 민간단체가 뿌리려다 저지당했던 대북전단지의 일부.     ©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 / 박주환 기자]정부는 북한이 민간단체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비난하는 전통문을 27일 공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6일 군 통신선을 통해 국방위원회 명의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전달된 이 전통문에서 북한은 "25일 보수단체들의 주간 전단살포 계획은 무산됐으나 우리 당국이 저녁 시간을 이용한 전단 살포를 강행하도록 방임했다" 고 주장하면서 "고위급 접촉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이 대북전단 대응 방식을 빌미로 정부가 제시한 30일 예정된 2차 고위급 접촉 제의에 응하지 않을 밑밥을 까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27일 군 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명의 대북전통문에서 "우리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와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면서 ""이미 남북이 개최에 합의하고 우리측이 일시와 장소를 제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체제의 소중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을 이미 남북이 합의한 대화의 전제조건처럼 내세우거나 도발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북간에 신뢰가 쌓이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이라면서 "우리의 헌법상 가치에 대해 더 이상 북한이 고위급 접촉의 성사 여부에 영향을 주는 그런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측의 호응 여부를 우리 정부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제2차 고위급 접촉은 남북이 합의한 대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면서 "국민의 신변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지역주민과 반대단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감안해 대처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안전상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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