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리면 뭘 해 … 가산금리로 가계에 부담 전가


농협·외환 … 가산금리 대폭 ↑, 대출금리 마저 ↑
국민·기업·하나 … 가산금리 ↑, 대출금리 쬐끔 ↓
    
정부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나 대부분 시중은행은 가산금리를 올려 가계에 전가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침체된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인하를 추진해 한국은행이 지난 8월, 10월 15일 두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주요 시중은행은 가산금리를 인상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재를 뿌리고 있다.

▲ 한국은행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 8월14일, 10월 15일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은 8월 14일 2.25%로 0.25% 인하하고, 10월 15일에는 2%로 0.25% 추가 인하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화는 시중은행이 사용하는 기준금리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 금융채(산은채권, 기은채권), CD금리, 은행간 단기금리 기준(코리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2개월에 무려 0.5%p를 인하해 20% 이상의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내리는 조치다. 또한 시중의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의 주동맥을 뚫어주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일반 서민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 만기 10년이상)에서 농협은 기준금리가 6월 3.16%에서 9월 2.78%로 0.38%p 인하한 반면, 가산금리가 6월 0.15%에서 9월 0.85%로 무려 0.7%p 인상하여, 대출금리가 오히려 0.32%p 증가했다.
    
외환은행은 기준금리를 6월 2.95%에서 9월 2.39%로 0.56%p 내린 반면, 가산금리는 6월 0.35%에서 9월 1.05%로 무려 0.7%p 올려, 대출금리는 오히려 0.14%p 증가했다. 국민은행은 기준금리를 6월 3%에서 9월 2.57%로 0.43%p 내렸지만, 가산금리는 6월 0.55%에서 9월 0.95%로 0.4%p로 올렸다. 이로써 대출금리는 고작 0.03%p 내렸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도 기준금리가 인하된 만큼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각각 고작 0.04%p, 0.06%p 인하했다.
    
일반신용대출에서는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 인하를 최소화했다. 가산금리 인상폭에서 국민은행은0.11%p, 기업은행은 0.07%p, 농협은 0.15%p, 한국SC은행은 0.14%p, 한국씨티은행은 0.31%p 등을 올렸다.
    
한편 올 상반기 은행지주회사 연결당기순이익(대손준비금적립후)은 4조9,4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5,998억원(110.7%) 증가했고 은행지주 11개사 가운데 9개사가 순이익을 내고 있다.[표 1]

▲ [표1] 은행지주회사별 손익 현황 (단위:억원, %)     © 사진=김영환 의원실 제공.


 
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기본 통계에서 국내은행의 6월말 원화대출 잔액 기준으로 기준금리 비중은 코픽스 18.3%, 금융채 17.2%, CD금리 16.2%, 코리보 5.6% 등이고 고정금리는 29% 수준이다. 
    
국내은행의 6월말 기준 가계대출시 기준금리 비중은 코픽스 41%, CD 금리 17%, 금융채 8.4%, 코리보 1.7%, 혼합형(고정+변동) 16% 등이며, 고정금리는 10.5% 수준이다.
    
지금까지 시중은행 기준금리는 대체적으로 6월 이후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코픽스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1월부터 매월 인하하여 올해 6월 2.57%에서 9월 2.27%로 0.3%p 인하하였다. CD 금리(91일)도 올 6월 2.65%에서 9월 2.35%로 0.3%p 내렸고, 산업은행채권(1년)은 올 6월 2.66%에서 9월 2.31%로 0.35%p 인하했다.[표 2]
 

▲ [표 2]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및 일반신용대출 금리 비교.     © 사진= 김영환 의원실 제공.


 
김영환 의원(새정련,정무위)은 “은행들이 자신들의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언제 어떻게 금리가 변할지 예측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가산금리를 높여 고객들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가계부채는 1,000조를 넘었고, LTV·DTI를 완화한 후 두 달 사이에 11조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은행은 수익성에만 급급하여 주로 생계형 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이 기준금리가 내려 대출금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또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한다지만, 은행들이 예금상품의 우대 금리에서 큰 수익을 본전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모뉴엘 사태와 같은 큰 손실을 한번에 만회하려 한다면 일반 서민은 정부의 금리 혜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김의원은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영업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함승창 기자 with-u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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