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섭 기자의 시선]민생회복지원금 설왕설래 (說往說來)...돈 푼다고 다 좋아할까?

[중앙뉴스= 윤장섭 기자]나라가 어려울때 곳간을 풀어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를 두고 정치권과 학자들 사에에서 설왕설래 (說往說來)가 한창이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조선시대에도 흉년이 들거나 나라 경제가 힘들고 백성들이 어려울 때면 곳간을 풀어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에서는 현재는 팬데믹 같은 중차대한 국가 위기 상황도 아니다. 이런 시점에서 소득과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나눠줄 이유는 없다. 오히려 돈만 쓰고 재정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기진작에는 큰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하물며 대통령 당선 사례금이라는 말도 반대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나라의 곳간은 비우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문재인 정부의 관료와 지금은 곳간을 풀 때라고 이야기 하는 지금의 정부 관료나 국가 재정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국가 재정이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데도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풀었던 국민 지원금이나 지금의 정부가 당선 사례금 형식으로 곳간을 풀려고 하는 것은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가를 떠나 도낀 개낀이다.

국가 채무를 걱정하는 보수 정권과 달리 진보 정권은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에서 헬리콥터 머니를 살포하려고 준비 중이다.보수는 야박하고 진보는 넉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대국민 퍼포먼스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비쿠폰 총 13조 2천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 1차와 2차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1인당1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마치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는 배급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공평하게 똑같이 주지는 않고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보편과 선별 개념이 병행된 방식이다.

소득 상위 10%에는 1차로15만 원이 지급되고,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소득 구분은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이뤄지게 되는데 4인 가구가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순위가 나뉜다.

소득 상위 10%로 분류되는 경우 4인가족 기준 15만 원씩 총 60만 원을받게 된다. 일반 국민은 100만 원, 차상위계층 160만 원, 기초수급자는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선택해서받게 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사용할 수 없고, 거주 지역 내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곳에서 4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재정 부담을 안으면서 까지 국민 지원금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아 보려면 21대 대선이 한창이던 유세 현장으로 가봐야 한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쓸 것이냐.” 이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인천 남동구 유세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또 경기 구리·남양주 유세에서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 2%에서 0.8%밖에 성장을 못 할 경우에는 나머지 1.2%에 대해 정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을 지출하는 게 기본 상식”이라고도 했다. 이 말은 언제든지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정부는 돈을 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부채가 늘어 나더라도 대한민국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경쟁자인 구조에서는 가급적 국가 채무를 줄일 수 있다면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다. 그러나 미래세대를 담보로 국채를 발행하면 당장은 피부로 와 닿지 않겠지만은 해가 거듭될 수록 빛이라는 굴레가 대한민국을 삼킬지도 모른다.

정치 원로 그룹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이 피땀흘려 번 돈을 깊은 고민 없이 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말로는 소상공인을 위하고, 자영업자를 위하며, 2030 청년세대를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10년 뒤 벌어 질 수도 있는 재정 고갈에도 준비가 미흡해 보인다.  다음 정권에서 걱정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집권당의 인사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 보고 싶다.

전 국민 지원금과 관련해 새 정부는 허니문 기간이다. 따라서 증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이 국채 발행없이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민주당이 잘하는 것을 하면 된다. 바로 정부 예산을 잔인하게 삭감하는 일이다.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다. 야당시절 눈에 잘 보던 것들을 여당이 된 지금 잘 이어갈 것이라 믿는다. 다만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 시키려 하지 말라.

민주당은 아주 못된 버릇이 있다. 남의 눈의 티끌까지 살피면서 내 눈의 들보는 못본 채 한다는 것이다. 소위 정권의 실세라는 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리고 싶다. 변족이식비(辯足以飾非)는 대통령과 당을 위해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득이 아닌 실이기 때문이다.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고, 이재명 정부의 첫 승부수는 던져졌다. 이왕 던져진 주사위라면 국민들이 앞으로 살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