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랏빚 1400조 돌파...2029년 1800조원대 눈앞에

[중앙뉴스= 윤장섭 기자]내년 국가채무비율이 첫 50%를 넘어서면서 나라빛 규모가 1400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728조원)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난 뒤 2029년까지 증가율이 매년 4∼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6년도 통합재정수지가 53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금 등으로 벌어들일 총수입(674조2000억원)보다 예정된 총지출(728조원)이 54조원 가량 늘어난다. 새정부는 인공지능(AI)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경제 성장능력을 키우고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나 세수 확장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재정 여건의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73조9000억원 적자)보다 35조1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수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확장재정을 공식화했다. 다만 단순한 확장적 재정 운영이 아니라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영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 부총리는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도 총수입 증가율은 3.5%에 불과한 반면 총지출은 8.1% 늘어나게 돼 결국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내년 적자국채 발행액은 110조 원으로 전체 국고채 발행(232조)의 47.4%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113조 원)에 이어 2년간 223조 원의 적자국채가 쏟아지면 시장 소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채무는 올해 1273조 원에서 내년 1415조원으로 한 해에만 142조원 늘어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9.1%에서 내년에 3.5%포인트 늘어난 51.6%로 급증한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까지 치솟는다. 이와 함께 재정준칙의 기준이 되었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내년에 4.0%로 올라가고, 2025~2029년 5년 내내 4% 초반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2025~2029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을 4.3%로 전망했다. 이 중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는 4.6%로 잡았다. 내년 국세수입은 기업실적 호조세 유지와 내수 회복 등을 고려해 올해 2차 추경예산보다 18조2000억원 늘어난 390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세외수입은 연평균 1.9%, 기금 수입은 4.2%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2025~2029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수입 증가율보다 높은 5.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평균 증가율은 의무지출 6.3%, 재량지출 4.6%로 각각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GDP 대비 국세·지방세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내년 18.7%에서 2029년 19.1%까지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도 이 기간 26.2%에서 27.0%로 올라간다.

정부는 기존 재정준칙 기준이 다소 경직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현실적인 건전재정 기준을 고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