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채무비율 폭등과 사라지는 국민연금...'나라빚 어쩔고'

2025년 9월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0% 수준이다.

저출산과 저성장 흐름이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는 40년 뒤 지금의 3배인 150%대로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연금이 먼저 고갈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인구 감소에 잠재성장률이 멈춘 0%대 성장으로 멈춤을 경고하고 있다.

써야될 돈은 많지만 세금은 더이상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덜 걷히고 있어 나라빛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국가가 답을해야 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국가채무의 급증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성장둔화가 원인이다. 성장의 발목을 잡고있는 인구 고령화는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지면서 국가를 더 늙어가게 만든다. 국가가 늙어 간다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복지 지출은 의무지출로 연결된다. 의무지출은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치출이다. 의무지출 증가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 시키고 국가 채무를 더욱 부추기기에 지금의 정부, 미래의 정부는 이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획재정부가 대한민국의 40년 뒤 상황을 추계한 결과 2065년 국가채무는 지금의 3.18배가 넘는 156.3%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공적연금과 보험의 고갈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국민연금은 23년 뒤에 적자로 돌아서 2064년에는 기금이 사라진다는 보고서도 나와있다.

미래 세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 들일까?

건강보험도 2026년 적자로 전환 된다고 한다.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되면서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해 졌다. 위험 수위가 높이지고 있는 국가 비상 사태는 대한민국이 비기축통화국이라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위기의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는 국가채무비율은 60%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뒤 국가채무가 70%를 넘을 것이라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 빠져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어느때 보다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