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지역주택조합 641건 위법 적발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불공정 계약 등의 위법이 잇따르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한 달여간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게기관 특별 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먼저 관계기관 특별 합동점검 대상 8곳 가운데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조합 등의 시공사인 ○○건설은 시공사 결정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공사는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는 4개 조합에 대하여 사업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지원도 이루어졌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B조합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시공사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중단 이후, 중도금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C조합은 HUG 보증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전수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개 조합(64.1%)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이 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사업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197건),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도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한 기준을 확립해 부실조합의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조합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었다.”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