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오늘 국회서 슈퍼예산 시정 연설...내년 정부 예산안 728조 원 

[중앙뉴스= 윤장섭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오늘(4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8.1%, 54조7000억 원 증액된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 국가 경제성장 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편성됐다.

본예산 안에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성장펀드(1조 1121억 원)와 지역화폐(1조15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도 약 19% 증액돼 35조 원을 넘겼다.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재정수단인 지역화폐 예산과 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수당 연령 확대 등 이재명 정부의 사회정책 예산도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주요 편성 방향과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할 예정이다. 올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오늘 국회 연설은 지난 6월 26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시 국회에서의 첫 연설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이지만 본예산 심사 국면에서는 처음 하는 연설로 정책과 예산의 직접적인 방향성을 밝히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 된다.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앞서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국회에 후속 대책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APEC의 성과를 국정 과제로 흡수해 나라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증액된 내년도 본예산 처리가 필요하다는 논지를 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회복과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장하며, 정부 원안을 최대 수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 방침을 세워 여당과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는 투자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강조하며 미래를 위해 투자를 키워야 할 때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예산안을 '빚 잔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대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은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며 "국가 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서는데 세금으로 표를 사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에 들어간다. 17일부터는 예산안 증·감액을 검토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이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예산안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