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열어놓고 연내 정리 논의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관련 논의에 대해 "현재까지는 최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 열어놓고 얘기를 들어가면서 올 안에 정리해가자는 기조로 정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고 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 과세 최고 세율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내에선 정부안인 35%와 민주당 의원 안인 25%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총리는 국가 재정에 필요한 세원 확충·회복과 시장 활성화 측면 양자 사이에 고민이 있지 않느냐"며 "적정한 수준의 (세원) 회복을 하면서도 배당 활성화를 어떻게 할지 정책적 고민 중이라고 설명하고, 정부가 최초에 35% 안을 제시할 땐 세수와 전체 시장 측면이 이 정도면 무리 없이 균형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문제를 조금 열어놓고 논의해보기로 했다. 국회 내에서 25%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 것을 면밀히 보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한미 양국 간의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및 통상·안보에 관한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에 대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의 질의에는 우리 협상팀과 미국 측에서 다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합의를 타결한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 한국의 대미투자금 규모를 3천500억 달러가 아닌 6천억달러로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서 실제 관세 협상 외에 우리 기업들의 자체 투자와 에너지 구입 비용까지 넣어서, 미국 측에서 조금 더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