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대장동 항소포기 이대통령과는 무관···검찰에 지침 준적 없어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말하고, 그러면서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면서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덧붙였다.그리고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면서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례 등을 들어 상세히 설명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항소 불필요 사유 등에 대해 추가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인 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날 오후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정 장관 등을 포함해 경위·과정을 둘러싼 직권남용 등 의혹으로 고발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정 장관은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맡은 수사팀에서 유동규에게 7년을 구형했는데 형이 더 나왔다며, 유동규에게 약속한 것보다 형이 더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하기도했다.

정 장관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중앙지검장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는 아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내가 책임진다고 하고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거다라며,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과 검찰 개혁을 위해 뭐가 좋겠나. 저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번 대장동 본류 사건의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사건이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고 선을 그으며.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판결 이유에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현재 정부·여당이 고강도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을 꺼내들어 검찰을 향한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나아갈 발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면서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사건과 같은 '정치 사건'에 매달리면 안 된다면서 혁신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도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배임혐의 관련해서는 검찰이 방어만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