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 대전환 출발점···구조개혁 새로운 성장의 길 열어가야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면서 국가 발전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당면한 과제가 구체적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무었보다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거듭 강조하고,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6대 분야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6개 분야별로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혁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해결책을 주문했다. 또 공공개혁을 두고도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개혁 등이 이날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6개 분야에서 제외됐다고 다루지 않는다거나 후순위로 미루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을 향해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의 순간 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달라고 주문하며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