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이명박 전 대통령 잇단 고발..서면조사 받을 듯


이명박 전 대통령 잇단 고발...앞으로 방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보성향 단체들에 의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다.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원세훈 전 원장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등을 마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금껏 검찰에 소환됐던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3명이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본인은 아니었지만 자녀들이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에 불려 나와 구속 수감 되기도 했다.

 

퇴임 이후 검찰의 칼날을 피해간 유일한 전직 대통령은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 뿐이지만 잇따라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여부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민변 등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하고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시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대선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배당을 마친 검찰은 통상적인 고발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발장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인부터 불러 조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회고록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도 고발됐고, 지난해 10월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지만 사건은 넉 달이 넘도록 아직 고발인 조사도 진행
되지 않았다.법조계에선 서면 조사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 역시 시기를 예측하긴 힘들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원세훈 전 원장 상고심 결과에 따라, 사건 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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