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 국미국유림관리소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부지나 농지로 무단 점유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대부지로 전환하는 임시특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임시특례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종 결정권한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임한 것이다.

최상록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임시특례는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적용을 받으려는 분들은 기간 내 신고서를 제출 해 달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대상은 주거용 시설부지 ▶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 : 5백 제곱미터 이하 ▶ 그 외 지역 : 1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 ▶ 2천 제곱미터 이하 ▶ 관련법에 따라 전통사찰이며, 해당 무단점유지가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

농지 ▶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 : 5천 제곱미터 이하 ▶ 그 외 지역 : 1만 제곱미터 이하. 임시특례 제도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1～3)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