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의심지역을 중심 집중 단속활동

▲ 산림 내 불법건축물이나 불법 묘지 설치 단속 현장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은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의거 항공사진 등을 비교분석하여 불법행위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불법 산지전용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불법 시설물, 임산물 불법 굴·채취, 소나무류 이동행위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며, 또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단속과 더불어 사전예방과 홍보활동도 병행 할 예정이다

 

산림 내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산지전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임산물 굴·채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 불법이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