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물 등 13곳 최하등급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201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우수 등급 기관이 늘고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6개 기관 중 최고 등급인 S등급은 없었고 A등급이 20곳, B등급 53곳, C등급 30곳, D등급 9곳, E등급 4곳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양호’인 B등급 이상은 66곳에서 73곳으로 7개 증가했고 미흡(D) 등급은 15곳에서 13곳으로 2곳 감소했다. C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챙길 수 있게 됐고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실적이 부진해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3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를 했다. 석탄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기안전공사 등이다. E등급을 받은 4개 기관의 장은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재임기간 요건(2015년 말 기준 6개월 이상)에 미달해 제외됐다. 13개 기관 중 9개 기관 상임이사 13명도 경고조치를 받았다.

기재부 측은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충실한 이행과 경영실적 개선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부채의 경우 부채규모는 전년보다 16조7000억원 감축됐고 부채비율도 21%포인트 하락했다. 경영실적도 당기순이익 12조5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크게 개선됐다.

유 부총리는 “지금 우리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경제 패러다임이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도 높아졌다”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을 핵심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확산, 기능조정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116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16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했다”며 “특히 올해는 경영평가단을 지난해보다 미리 구성해 기관제출 보고서 검증, 현장실사 등 심도있는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공운위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