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에 3.5% 인상되는 2017년 공무원 봉급표에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새해에 3.5% 인상되는 2017년 공무원 봉급표에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처우 개선,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저출산 극복, 위험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대민접점·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고 군대 사병 봉급도 9.6% 인상하는 등 전체 정부 예산을 3.7% 늘리면서 사상 첫 400조 원 시대를 열었다.공무원들의 월급 인상 비율에는 물가 상승요인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병장 봉급은 지난해 월 19만7000원에서 올해 21만6000원으로 1만9000원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일반직 4급까지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을 5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성과급 비중도 오는 202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5급인 과장까지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직 5급 공무원,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이들 공무원에 대해 2017년 성과 평가를 거쳐 2018년부터 성과연봉을 받도록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가족수당도 인상된다. 둘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월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자녀 1명당 10만 원을 준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를 선택한 공무원에 대해 지금까지는 전일제 공무원과의 월봉 차액 30%를 보전해줬지만 내년부터 60%를 보전해준다. 보전금액의 하한은 50만원이고 상한은 150만원이다.

 

반면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137명,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국립대학 총장, 중장 이상 군인 등 161명 등 총 463명은 봉급이 동결된다. 또한, 국회·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등 165명도 봉급 동결 대상자다.

대통령의 연봉은 2억1201만8000원, 국무총리는 1억6436만6000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2435만2000원, 장관은 1억286만8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7년 국가 예산안은 400조7천억 원으로 전년(386조4천억 원) 대비 3.7%(14조3천억 원)의 증가율을 보였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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