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여부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간에 공방전이 오갔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여부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간에 공방전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의 부당하다고 외친 반면,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면서도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논란확대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날 국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노트북 겉면에 붙인 채 질의가 이뤄졌다.

강효상 의원은 "현행법에는 공론화위 설립 근거가 나와있지 않다. 편법으로 총리훈령에 근거해 만들어졌다"면서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 의견에 근거해서 정부가 결정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결정하는 것은 졸속행정에 불과하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도 정권에 눈치 보느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의원도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원자력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면서 "그런데 여러분(한수원·원안위)마저도 주춤주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을 보면 밀려서 여러분의 논리가 없는데 이러면 한국에서 원자력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한국 원자력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공론화위에서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권고가 결정될 수 있으려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한수원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며 부실한 대안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저희 역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로선 이렇다 할 대책이 없음을 시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고 나서긴 했지만 공론화위의 20일 조사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하고자 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박홍근 의원은 "공론화위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 의원들 조차 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신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붙인 피켓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티켓 부착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임기 내에 모두 완료하자는 의미가 아님을 국민은 안다"면서 "일방적 정치공세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열리는국감에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이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조용하고 깨끗한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