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문순의원은 2월 17일(목)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 셧다운제 비판과 청소년의 문화권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는 문화연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소년 500여명을 대상으로 두 달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해소방안을 모색했다.
사회는 정소연(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팀장)과 제1발제자 청소년 놀 권리, 시간, 게임, 셧다운제로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제2발제는 게임의 문화적 접근 및 사회적 가치 박태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위원)이 참가하고 토론자는 형 우(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양기민(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이기정(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했다.
|
최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해소방안으로 16세미만 청소년들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에 청소년 인권단체들과 문화연대는 작년 12월 22일 ‘청소년이 이야기하는_ 청소년 게임이용의 법률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에 참여한 청소년, 진보네트워크, 평등학무보회, 게임문화연구자들은 ‘셧다운제’가 과몰입 해소방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청소년들의 문화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인권단체들과 문화연대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에 걸쳐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해소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김대용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