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성과급 지급비율을 20%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정·발표하였다.
교원 성과상여금(개인성과급+학교성과급)* 중 학교성과급 20%반영 및 성과상여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의 차등폭을 1.6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공·사립학교 교원은 개인성과급+학교성과급 지급, 국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개인성과급만 지급)
교과부는 교원 개인별 성과평가만으로는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 체제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11년도부터 처음 시행한 ‘학교성과급’의 지급비율을 금년도에는 20% 반영(’11년도, 10%)한다고 밝혔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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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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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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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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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지급액(SS-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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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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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과급
(50%차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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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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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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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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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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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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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과급
(50%차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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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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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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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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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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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과부내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및 ‘초·중고 교장단 대표’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일반직·경찰·소방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교원단체(5), 학부모단체(2), 초·중고 교장회 회장(2) 및 학계 대표(2), 당연직(3))
또한,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을 이원화하여 지급하였던 것을 금년도에는 가능한 한 6월말까지 일괄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
한편 공·사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국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비율을 70% 반영(’11년, 50%)하기로 하였다.
수석교사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수석교사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인성과급 중 교사 성과평가 기준(예시)에 수석교사 여부를 추가 반영하였다.
학교성과급 공통지표에 그동안 초등학생들에게만 적용하였던 체력발달율을 ‘13년도부터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고 하였다.
'학교성과급‘의 평가기준은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되며, 공통지표는 교과부가 ‘학교정보공시’ 자료만을 활용하여 정한 것으로 교육청 및 학교의 평가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중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통한 균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체력발달율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교육공무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서 배제시킨다고 밝혔다.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확인된 경우 금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는 성과상여금을 근무실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등이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교육성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합리적인 보상기제를 마련하고,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공동협력을 통해 학교성과를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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