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국방위원회)은 국감 질의에서 현재 육군 중 80%는 육사 출신으로 육사 출신의 장군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합참에 근무하고 있는 육군 장군 17명 중 14명이 육사 출신으로 육사 출신들이 장군직과 주요보직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이로 인해, 우리 육군은 19대 참모총장부터 현재 43대 참모총장까지 모두 육사출신이 참모총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와 달리 미국의 경우 최근 11명의 합참의장 중 사관학교 출신은 단 4명에 불과하고, 미국은 사관학교 출신들이 주요보직을 독점한다면 그것은 곧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로 했다..

하지만 우리군은 군 고위층이 모두 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로 사석에서 서로 형님 아우가 되고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감춰주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

정 의원은 또 군의 기수 문화, 사관학교 출신 우대문화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군의 개혁과 전투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참모총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밝히라고 했다.

2012년 9월말 현재 육군 장군은 총 318명으로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17명의 장군을 전역시켜 육군 장군의 총수를 301명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 육군 장군 출신 비교 현황 >
구 분	육 군
	계	육사		3사		학군		기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2.12 (2012.9)	301 (318)	238 (253)	79.1 (79.6)	38 (39)	12.6 (12.3)	20 (20)	6.6 (6.3)	5 (6)	1.7 (1.9)
2011.12	300	236	78.7	40	13.3	19	6.3	5	1.7
2010.12	299	235	78.6	41	13.7	19	6.4	4	1.3
2009.12	303	233	76.9	48	15.8	19	6.3	3	1.0
2008.12	300	225	75.0	51	17.0	19	6.3	5	1.7
자료 : 국방부

9월말 현재 육사 출신의 장군은 총 253명으로 육군 전체 장군 중 79.6%가 육사 출신 장군이다.육사 출신 장군의 비율은 2008년 75%에서 매년 증가해 현재 79.6%까지 증가하였다.반면, 육군3사관학교 출신 장군 비율은 2008년 17%에서 현재 12.3%까지 매년 감소추세이다.

육사 출신의 장군 비율이 높은 것은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육사출신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70년대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장군 진출 비율은 비육사 출신이 육사 출신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으나 80년대 5공 정부 이후 완전히 역전 되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회 척결 등으로 90년대 초반 육사 출신 장군의 진급이 60%대까지 떨어졌지만 현재는 육사출신 장군의 비율이 80%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이다.

< 육군 대령→준장 진급 현황 >
구분(연도)	75~79	80~85	91~95	2007	2008	2009	2010	2011
육사	70	271	166	41	44	45	46	45
비육사	160	51	73	16	13	11	13	12
비율	30:70	84:16	69:31	72:28	77:23	80:20	78:22	79:21
자료 : 육군3사관학교

육사 출신 장군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육군 창군 이래 43명 육군참모총장 중 1969년 9월 1일 취임한 19대 참모총장(서종철, 육사1기) 이후부터는 현재 43대 육군참모총장(조정환 육사 32기)까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참모총장직을 독식하고 있다.

육군참모총장이 비육사 출신에서 탄생하려면 비육사 출신의 장군진급 비율이 높아야하나 현재 20% 수준에서 진급비율이 고착화된다면 앞으로도 비육사출신의 육군참모총장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육사 출신 장군의 편중 현상은 군의 주요 보직인 합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9월 현재 합참에서 근무하고 있는 육군 장군은 현재, 총 17명으로 이 중 육사 출신이 14명(82.4%), 3사관학교 출신은 3명(17.6%)으로 합참에서도 육사 출신들이 주요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다.합참 전체 장군 31명 중 육사 출신은 14명으로 전체 장군의 45% 차지하고 있다.

<합참 근무 장군의 출신 비교 현황> (2012년9월말 기준)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합계
	육사	3 사	RO TC	기타	계	해사	RO TC	기타	계	공사	RO TC	기타	계	해사	RO TC	기타	계
대장	1	-	-	-	1	-	-	-	-	-	-	-	-	-	-	-	-	1
중장	2	-	-	-	2	1	-	-	1	1	-	-	1	-	-	-	-	4
소장	4	3	-	-	7	1	-	-	1	2	-	-	2	1	-	-	1	11
준장	7	-	-	-	7	3	-	-	3	4	-	-	4	1	-

자료: 정희수 의원실

박광원 기자 news@eja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