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에 있어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체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이 나왔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ㆍ집행 평가 보고서를 30일 공식 발표했다.
DAC는 매년 4~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ㆍ집행을 상호 검토해 회원국 간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평가를 받는 것과 다른 회원국의 평가자로 참여하는 것은 모든 DAC 회원국의 의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1월 선진 공여국 클럽인 OECD DAC에 가입한 후 이번에 처음으로 정기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은 2006∼2011년 ODA 지출규모를 세 배 확대했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했으며,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등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등 원조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으로 개발의제 채택을 주도했고,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했으며, DAC 회원국과 브릭스(BRICS) 국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을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은 짧은 기간 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로 개도국들 사이에 개발지식과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선 사항으로는
△개발협력전략 보완
△원조규모 확대 △원조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
△사업수행 역량 강화
△원조사업 규모화
△양자ㆍ다자 및 유ㆍ무상원조 간 균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유ㆍ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 원조 비구속화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 시민사회, 국민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협력 정책 및 집행에 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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