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공약 전부 지켜질 수 있을까?...애초에 이것은 ‘불가능’한것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할까?... ‘증세없다’ 외치다, ‘나라살림’ 불가능
 
담배값 주민세·자동차세 줄줄이 서민 세금이 오르고 있다. 일부언론은 “朴대통령의 말 바꾸기 왜 침묵하나”라는 헤드라인 기사에 각 언론을 취재해 보면서 과연 공약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 있던,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을 믿는 국민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 현정부가 담배값 인상에 이어 지방세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세금만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여러 차례 “증세는 없다”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하지만 몇몇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는 대신 정부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급급했다고 말한다.

▲ sbs가 정부의 증세에 대해 보도하고 잇다     © 서승만 기자

정부는 지난 11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담배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세운 인상 이유는 흡연율을 낮춰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진짜 이유는 ‘세수 확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증세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희가 8,88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8,800억 원 대부분 금액은 금연사업에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또 정부는 담배값 인상 하루 만에 주민세와 지동차세 등 연간 4천억 원의 지방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 재원 고갈을 막고 전반적인 재정확보 차원이라고 이야기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해서 일본과 같이 구조적인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은 무상 보육과 기초 연금 등 정부의 복지공약이 부메랑이 돼서 국민 부담으로 날아온 것이다.
 
하지만 "증세는 없다"고 공언했던 정부의 입장변화여서 벌써부터 증세 논란이 일고 있다.
담배값 인상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지방세 개편 방안도 나왔다. 안전행정부가 12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2~3년에 걸쳐 두 배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 정부는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를 2년에 걸쳐 두 배인 1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자동차세는 3년에 걸쳐 두 배 이상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방안이 발표되자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증세는 없다”며 ‘증세없는 복지’를 외치던 박근혜 현정부가 말을 바꿨다는 점, 그리고 설사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부자증세 없이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세금만 골라 인상했다는 점 때문이다.

▲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것이다.     © 서승만 기자

한편으로는 “서민주머니 털어 나랏돈 채우겠다는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와 지방세를 올린다는 것은 디폴트를 선언하기에 이른 지방정부의 세수확보차원에서도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는 말들도 일각에서 나오고도 있다.

조충훈 전국시·군·구 협의회장은 지난9월 3일 “국가의 책임인 복지비용을 지방에 전가하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피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 뒤 중앙정부가 모자라는 복지비를 지원해달라는 지자체의 성명에 이어 지난 11일 이뤄진 갑작스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했다.

반면 “몇몇 언론은 정부의 세금 인상을 두고 비판을 전하지 않았다”고 일부언론은 보도하기도 했다. ‘증세’에 대해 언급은 하더라도 “물가 충격과 증세 논란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국회통과 과정에서 벌어질 ‘여야 갈등’ 정도로 다루는 데 그쳤다”고 보도 하고 있다.
 
많은 언론들이 지방세 인상 관련 보도에도 비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일부언론은 전하고 있다. 12일 MBC 뉴스데스크는 5번째 꼭지 <추석 끝나자 증세대책 줄줄이 발표…주민세·영업용 자동차세도 인상>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 정부의 방안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9월 13일 1면과 10면에 지방세 인상 관련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정부는 연간 3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액을 약 2조원으로 줄여 1조원 정도 세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며 정부 정책을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고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바꾼 것에 대한 비판이나 서민 부담 강화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 지난해 2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대통령은“공약사항 이행 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국민 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서승만 기자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공약사항 이행 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국민 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야당의 ‘서민 증세’ 공세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증세 논란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뉴스=취재_서승만 기자/solar21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