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 야기, 금융 및 방송에 대한 신뢰 무너트린 외국계 자본 규제 및 여신 회수 등 조치 검토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자로 이루어진 MBK파트너스의 종합유선방송회사 씨앤엠에 대한 경영개입, 노동탄압과 먹튀의혹은 제2의 ‘카트' (2007년 홈에버 노동탄압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사회적 물의 야기’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은 최근 노동조합원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종합유선방송회사 씨앤엠 사태와 관련, 씨앤엠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신한은행 등의 여신 2조 2,000억원에 대해 여신 회수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씨앰엔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주요 투자자가 모두 외국계 자본으로 알려져 있어 인수 당시부터 대주주 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1,647억원의 81.6%인 1,344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아가는 등 먹튀 의혹을 받아왔다. 또한 씨앤엠 매각을 앞두고 무리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해고, 노조 탄압 등으로 인해 노조의 고공농성과 노숙 농성이 지속되고 있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신용･시장･운영･금리･유동성･보험･신용편중･평판･전략 리스크 등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중요 리스크를 측정･관리해야 하며(18~20조), 여기에는 금융사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평판 리스크’도 포함(27조)되어 있다. 은행은 국민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책임성과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신한, 국민, 하나은행 등 C&M 관련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은 이학영의원의 리스크 재검토 관련 질의에 대해 “해당기업은 이자납부 및 상환 가능성 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했다. 이익만 담보된다면 사회적 물의 야기 같은 사안은 문제될 것 없다는 것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 제고 의무 등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 역시 현재 C&M관련 여신에 대한 검사 등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금융 신뢰성 담보라는 모범규준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영의원은 MBK파트너스의 경영행태에 대해 “매각차익만을 위해 무리하게 경영에 개입해 회사를 부실하게 만든, 외국자본의 국내 우량기업 곳간 빼먹기”라고 평가하고, “씨앤엠 사태로 인한 여신 부실가능성･사회적 평판 하락 등은 결국 은행 및 고객들의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은행들의 여신회수 검토 등 리스크관리 및 감독당국의 철저한 검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