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국회 '2+2' 회동 합의안 휴지조각 될듯

 

임시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놓고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22일 사실상 파행 중인 1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선실세와 국정개입 의혹에대한 양쪽의 입장이 서로달라 정상화가 언제쯤 될지는 불투명 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전망은 어둡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비서실 등을 상대로 비선의혹을 추궁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자 지난 17일부터 국회 일정을 부분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다.여기에 비선의혹을 둘러싼 대치로 10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회동에서의 합의안도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민생 현안의 최대 과제인 부동산 3법 등 핵심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12월 임시국회는 여야 대치가 더욱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야당이 자꾸 정치적인 이념과 좌파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반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또한 비선의혹에 대한 야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 실세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 개최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새정연은 운영위를 개최하지 않고는 기타 상임위의 정상 운영도 힘들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새정연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일정이 잡히지 않는 한 상임위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며 '상임위를 개최하자고 하면서 왜 운영위는 안 하느냐며 국회 파행 책임을 여당에 넘겼다.

 

한정애 대변인 역시'새누리당은 국민신뢰를 잃어가는 박근혜 정부의 '망국공신'이 될 것인지, 국민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조속한 운영위 개최를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국토위인 부동산3법과 관련해 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주는 대신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다른 방식으로 보장받는 선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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