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부동산3법 후속'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정성호 의원, 부동산3법 후속'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5.01.28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차임 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3법 후속 조치로 ‘월차임 전환율를 인하’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1월 27일 발의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한다.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수중으로 인하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2월 국회(임시회)에서 구성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신속히 정하도록 한다”고 합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번째, 월차임 전환율 인하를 위하여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기준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두번째,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제척, 조정신청 대상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에는 박수현의원, 이상직의원, 부좌현의원, 박남춘의원, 김현미의원, 정청래의원, 윤후덕의원, 박민수의원, 김관영의원, 김경협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1월 28일(수) 오후 3시에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6개월간의 활동기간 동안 전월세 대책,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등 서민주거복지 대책 등을 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