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4일 본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편성·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지 21일, 지난 6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18일만이다.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해 온 청문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11조8천억원의 추경안에서 세입경정(5조6천억원)은 2천억원, 세출경정(6조2천억원)은 5천억원 각각 삭감하기로 했다. 

 

세출경정 5천억원 가운데 야당이 문제로 삼았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2천억억원, 그 밖의 일반 사업 예산은 1천500억원의 삭감이 잠정 합의됐다.

 

이렇게 삭감된 재원은 이번 추경의 명분인 메르스 사태와 가뭄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는 데 일부 증액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감액과 증액의) 구체적인 부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던 세입경정은 소폭 삭감된 수준에서 통과시키게 됐다. 대신 야당이 요구해 온 '법인세'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된다.

 

여야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한다"는 표현을 추경안 부대의견에 넣어 정부에 보내기로 했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및 세입 확충 방안을 올해 정기국회, 늦어도 19대 국회 회기 내에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여야는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애초 법인세가 언급되는 데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으나, 당·정·청 간 '물밑 조율'을 거쳐 이 같은 수준의 표현은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안 처리와 사실상 연계된 국정원 해킹 의혹은 공개적인 청문회를 열지 않고 정보·미래창조과학방송·국방·안전행정 등 4개 상임위원회 현안보고로 대체된다.

 

현안보고는 다음 달 14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국정원 등 각 상임위 소관 기관은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정보위는 '청문회에 준하는 절차'로 비공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출석하는 가운데 민간 전문가 등이 증언·진술을 할 예정이다.

 

정보위 전체회의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채택, 이들의 진술이나 증거에 대한 기밀 유지 방안은 양당 간사가 합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 정보위에서 청문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며 청문회 개최가 불발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부대표는 "국민적 의혹이 큰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조차 못 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정보위는 현안보고 이후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현장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는 이밖에 애초 다음달 6일까지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를 같은달 15일까지 회기연장하는 한편 16일부터는 개정되는 국회법에 따라 자동으로 8월 국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2·4·6월 뿐만아니라 8월에도 임시국회를 자동소집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8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규정했다. 

 

11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회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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