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vs 野 '노동시장 개혁' 의견차이 커..논의 시작 전부터 신경전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노동문제 전반을 모두 논의야 한다는 생각이다.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두고 아직 여야모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은 게 노동시장 개혁이다.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논의의 장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를 놓고 여야가 적지 않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새누리당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의 틀 안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해야 하며, 새정치연합이 제안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또 노동개혁 의제도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문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 지난 4월 노동개혁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정부와 대화를 중단했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노사정위가 법으로 설치돼있는데 또 다른 기구를 만든다는 건 노사정위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 노사정위는 협상 불발로 양대 노총이 탈퇴한 만큼, 노사정과 전문가 등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오늘 당내에 특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통해 노동개혁 관련 협상을 진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지도부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의제는 공정거래와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 소득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혀, 새누리당이 구상하는 의제보다 훨씬 광범위한 노동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 안은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지 불분명하다면서,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야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논의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초반부터 엇갈리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