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경제쇼크.. 중국의 비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원인?

정치권 일각에서는 리커창 중국 총리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는 등 중국의 비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시장 혼란 속에 리커창 총리의 앞날에 의문'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 공산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과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최근 증시 폭락으로 리 총리가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요즘 베이징에서 공산당 간부들과 정계 인사들은 리 총리가 중국 증시 관리 부실과 경제 성장 둔화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냐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당국이 리 총리가 내놓은 정부기관의 대규모 주식 매입을 통한 증시 부양 방안을 포기한 것 같다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또 리 총리가 올해 봄 FT와 인터뷰에서 위안화 절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평론가들은 리 총리가 지난 7월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증시 폭락은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현실을 모른다며 조롱하고 있다. 중국 주도로 세계 증시가 폭락한 지난 24일에도 리 총리는 중국 3D 프린팅 산업 발전을 주문했을 뿐이다.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면서 리 총리는 이미 최약체 총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과 당 관료들은 리 총리가 당장은 문책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간에 총리를 교체할 경우 당의 위엄과 신뢰도에 손상이 크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 등 다른 서구 언론들도 중국 당국의 능력이나 개혁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공산당이 경제 개혁에 나설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에서 시장이 겁을 먹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변화는 정치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 중국 정치권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평균적으로 초기에는 독재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하지만 이후 국민소득이 현재 중국 수준에 이르렀을 때 민주화를 이뤄낸 곳만 성공적으로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그 예로 1970년대 일본, 1980년대 대만, 1990년대 한국을 들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당국이 경제 개혁에 대한 약속을 되풀이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 결핍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