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에 병사 봉급을 15%를 인상해 상병 기준으로 2만3천 원 정도 올리고 보육 예산도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4대 개혁 추진에 앞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전반기 동안 경제민주화 공약의 완전이행률이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경제민주화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벌개혁을 피력한 데 감동했다면서,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내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무역이익 공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내 한중 FTA 특위 구성도 거듭 제안했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간의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국회 협상 파트너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에는 여야가 없다며 민생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자고 밝혔다. 또, 재벌개혁 제안에는 공감하지만 재벌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세 번째 예산 당정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조율했다.우선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기로 했다. 상병을 기준으로 월급은 올해 15만 4천 8백 원에서 내년에는 17만 8천 원으로 2만 3천 2백 원 인상되는 것이다.

당정은 또, 보육 관련 예산도 올리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지원을 위해 66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3%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3만 원씩 올리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예산도 1370억 원 증액 반영한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를 위한 예산을 201억 원, 대기업과 공동 추진하는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200억 원, 어르신 일자리 지원에 460억 원 등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