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운태의원은 기획재정부 장차관을 상대로 이달 임시국회 최대 핵심 쟁점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강운태 의원은 허경욱 1차관에게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가 감세를 펴고 있지만 법인세를 줄여주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감원하고 있고 소득 1분위 부자들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0.6%에 머물고 그외 계층 국민들의 3.5%가 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감세가 추세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법인세를 깎아주는 나라도 없고 소득 최상위 계층에 대해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도 없다"며 "현재의 감세정책을 유보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세수감소분은 13조1000억원이다"며 "만일 정부가 추경에 따라 올 경제성장률이 0%까지 안 올라간다면 대규모 재정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가 감세로 대기업 투자유도와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시장은 현실에서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고 허 차관에게 질의했다.

허 차관은 "감세정책은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감안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10월초까지 감세 정책들을 감안한 향후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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