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에 교육감 겁박 말고 누리예산 해결 위한 긴급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예산당국의 수장인 경제부총리가 나서 누리 예산 미편성을 '직무유기'라고 몰아세우자 교육감들은 하루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들에 대한 겁박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을 겁박해 국가 시책사업인 누리과정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교육청들은 교육부와 성실하게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시도 교육감의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힌 것.

일각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 협의회 측은 "헌재 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현재로선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감들은 대신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여야대표, 기재부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소집하자고 요구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로 '준예산' 사태를 맞은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부가 교육청에 누리과정 재원이 충분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감들에게 감사원 감사와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강구를 운운하며 겁박하느냐"며 비난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라며 “교육감이 교육기관 외의 기관에 예산을 쓰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법률 위반을 강제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교육감협의회는 누리 과정 해법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와 긴급회의가 15일까지 성사되지 않으면 21∼22일 열리는 총회에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