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도 페지시 기업 투자 의사결정 악영향"

국내기업 10곳 중 8곳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정부가 경기조절 등 특정목적을 위해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정부가 올해 말 폐지 할 예정이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투자 관련 세제에 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84.7%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 중 58.7%는 제도가 폐지 될 경우 '투자계획을 축소'(17.0%)하거나 '향후 추가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41.7%)이라고 답했다. 또 오는 2012년 시행 예정인 법인세율 인한 정책 취소 논란과 관련해 응답기업 94.7%는 '법인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업의 투자수익률하락하고 이는 투자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제공/ 최병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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