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 분야가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내년도 국방비가 올해 38조7천995억 원보다 4% 늘어난 40조 337억 원으로 책정됐다.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상 처음으로 국방비가 40조 원이 넘어간다.

국방비 예산의 증감은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발사를 통해 위협의 강도를 높인 상황에서 우리군이 군사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막는 KAMD 구축사업에 5천331억 원이 책정돼 올해 3천795억 원보다 40.5% 늘었다.

KAMD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중거리·장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L-SAM), 패트리어트 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등이 핵심 무기체계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KAMD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는 데 맞춰 대테러 전력 강화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렸다. 방탄복과 폭발물처리장비를 포함한 대테러 장비 도입 예산은 256억원으로, 올해(98억원)의 2.6배로 증액됐다.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에 완료할 계획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예산도 3천30억원으로, 올해(670억원)의 4.5배로 늘었다. 우리 군이 올해 착수한 KF-X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는 신호다.

이와함께 정부의 대테러 장비 도입 예산은 256억 원으로 올해 98억 원보다 2.5배 이상 증가했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3천30억 원으로 잡혔다.

장병 복지를 포함한 병력 운영을 위한 예산도 다소 늘었다. 17조1천464억원으로, 올해(16조4천67억원)보다 4.5% 늘었다. 이 가운데 병사 봉급 9.6% 인상을 위한 예산은 1조472억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상병 월급은 19만5천원으로, 2012년(9만8천원)의 2배로 오른다.  

장병들의 복지차원에서 에어컨 3만709대를 구입해 모든 병영 생활관에 설치하는 등 장병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도 병력 운영 예산에 포함됐다.

정부는 장병들이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료 50억원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는 새로 설치되는 모든 에어컨을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여름철 3개월 동안 매일 6시간 동안 가동할 수 있는 금액이다.

병력 운영 예산에는 병사들에게 하계 전투복을 1벌 추가 지급하고 외출용 가방을 포함한 생활용품을 보급하는 데 드는 비용도 포함됐다.

또 북한인권법 정책 예산은 52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증가했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2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액됐다.하지만 남북협력기금이 2천5백억 원 삭감되는 등 전체 통일 부문 예산액은 올해보다 16% 감소한 1조2천811억 원으로 책정됐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