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B산업은행 전경   

 

[중앙뉴스=신주영기자]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5억3천만달러 상당을 특혜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2014년 9월 29일과 2015년 2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에 각각 3억 달러, 2억3천만 달러 등 총 5억3천만 달러를 대출해줬다.

 

이는 산업은행이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대출을 승인한 66건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전체 산은 배정액인 22억5천억원의 23.5%에 해당한다.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은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수입재구매자금(운전자금)에 대해서만 대출하게 돼 있다. 대출자들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이 외화대출제도를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에 대출해주면서 '목적 외 사용'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우선 대출의 자금 소요에 대한 실수요 증빙자료가 제출돼야 함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출된 실수요 증빙자료를 보면 하청비용, 기술용역비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수입재구매자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

 

또 자금을 통째로 목적 외 사용한 정황도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초 3억 달러를 수입재구매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아 산업은행에 1억 달러, 시중은행 두 곳에 1억 달러씩 2억 달러를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

 

이와 함께 일반운영자금으로 대출한 사례도 있다. 산업은행이 대출한 외평기금 외화대출 중 일반운영자금 대출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하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이 두 건의 대출 승인을 위해 2014년 9월 23일 사전승인한도를 기존 5천억원에서 8천300억원으로 부당증액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정책금융을 특정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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