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10억원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8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1% (376억원)이 증가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악 척결 대책’ 중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으로 지난해 4월부터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보험사기를 ‘예방-적발-처벌’의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는 사무장병원, 고가외제차 등 사기에 가담한 인원은 적지만 고액인 경우를 계획적 범죄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결과였다.

 

특히 최근 구축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 등을 활용하여 불법적․조직적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한 성과로 보고 있다.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사회관계망 분석기법), 상시감시시스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보강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체 3,480억원 중 손해보험이 3,009억원(86.5%)이고 생명보험이 471억원(13.5%) 이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보험사기에 적발금액이 생명·장기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을 추월하여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장기손해보험이 전년 상반기 49.7%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52.4%로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은 지난해 상반기 47.2%에서 올해 상반기는 44.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보험은 블랙박스나 CCTV의 설치에 영향을 받아 예방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사기의 유형은 허위·과다사고가 2,448억원(70.3%), 고의사고는 634억원(18.2%), 자동차 피해과장 201억원(15.8%) 순이다.

 

특히 보험사기 적발에는 입증이 어려운 의료비 과다청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와 수사기관의 공조로 허위·과다입원에 대한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

 

혐의자의 연령대는 50대 25.4%(10,163명), 40대 23.6% (9,466명), 30대 21.9%(8,753명) 순으로 이들이 전체 약 71% 차지하고 있다.

 

이들 20대에서 50대까지 혐의자는 음주․무면허 운전(24.6%), 운전자 바꿔치기(15.5%) 등
자동차보험 관련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60대 이상 혐의자는 생명․장기손보의 질병․상해 등의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남성은 70.3%(28,149명), 여성은 29.7% (11,905명)로 남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나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은 감소하는 반면 여성 비중이 높은 생명․장기손보의 허
위입원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혐의자들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2.1%), 회사원(20.6%), 자영업(8.5%) 순으로 그 구성비는
전년 동기와 유사했다.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이 강화한다..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16.7.1.∼10.31.)‘에 맞춰 공조 수사로 효과적인 적발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하반기 중 보험사의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험사가 보험사기
예방․조사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맞춤형 홍보와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근 선량한 시민들이 전문 보험사기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수사기관에 공범으로 적발되
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하면서  최고 10억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어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
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전화 1332)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
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