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지속적으로 증가 뇌물수수 공무원, 엄정한 법집행 촉구…"

공직자 증수뢰 범죄 심각, 5년간 3천 85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12년 829명이었던 공무원 증수뢰(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사범 검거인원은 2015년 963명으로 134명 증가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공무원 증수뢰 발생건수와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해이한 공직기강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로 되잡아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18일 이재정 의원(안전행정위,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2년 이후 공무원 뇌물수수범죄 현황’ 자료에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뇌물수수로 적발된 공무원이 총 3천 8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증수뢰 검거인원을 지방청 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청이 9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북부, 남부 포함 626명), 부산청(269명), 전남청(224명), 본청·인천청(218명)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각종 뇌물과 향응을 통해 특정인의 편의를 봐주고 불공정한 행정을 한다는 지적이 수 년간 이어져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오히려 뇌물수수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조직내 범죄에 대한 암묵적인 관용이 통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사는 만큼 국민이 신뢰하고 믿고 맡길수 있는 공무원사회를 만들기 위해 뇌물수수범죄에 대한 일벌백계하는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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