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광객 '급감', 면세점 추가 '강행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정부가 올해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4곳 내어 주기 위해 2014년 대비 지난해 서울지역 외국인 관광객 수를 88만명 부풀려 예측치를 내놓은 것이 드러났다. 이로인해 두산(-153.8%) 등 4개 신규업체가 영업이익률에서 적자를 나타냈다.

▲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윤호중 의원(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는 지난해 서울지역 방문객(1,041만 3,000명)이 2014년보다 100만 5천명(8.8%)이 급감했다.

관세청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4개를 추가로 내어 주기위해 관세청이 주관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서울지역 방문자가 88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시를 근거로 내놓았다.

그 당시 메르스의 영향으로 2015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1,323만 1,651명)이 96만 9,865명(6.8%)이나 감소했다.

하지만 서울지역 방문객 비중을 93%로 임의로 올려 계산해 서울지역 방문자를 88만명 증가한다는 끼워넣기식 계산법이었다는 비판을 들었다.

실제로 문체부가 윤호중 의원실에 제출한 최신 관광객 방문자수에서 서울지역 방문객 비중도 1년 전(80.4%)보다 1.7%포인트 떨어졌고, 해당 연구 용역의 가정 치보다 14.%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메르스 등으로 서울지역 방문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문체부 결과가 나오 기 전에 서둘러 면세점 특허가 취소된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강행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당시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사실임이 문체부 자료를 통해 입증이 되었다. 논란 많았던 관광객 추정치는 완전히 틀렸다.”고 성토하며 “관세청이 일부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부활시켜주기 위해 무리하게 그 근거 만들기에 나섰던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실에서 입수한 신규면세사업자로 진입한 업체들의 상반기 영업이익 률은 실제로 관광객수가 줄어듦에 따라 전부 마이너스(-)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HDC신라는 –9.4%, 한화 –15.1%, SM –31.4%, 신세 계DF –80.1%, 두산 –153.8% 등 전반적인 신규면세점들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 신규면세점 4곳을 더 주게 되면, 막대한 출혈 경쟁은 물론 줄폐업 우려까지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