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범 3년간, 5,100억원(53%) 미집행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통일부의 대통령 공약·국정과제 사업 예산 9,5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5,100억원(53%)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격적인 대북제재가 시작되기 전 2013-2015 으로 ‘놀았다’는 비판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통일부는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13년부터 관련 예산을 매년 920억원, 3,300억원, 5,20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13년에는 470억원(51%), 14년에는 1,700억원(50%), 지난해는 2,200억원(42%)을 집행해 오히려 집행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남북협력 분야의 미집행액이 2,980억원으로 가장 컸고, 남북관계 정상화 2,080억원, 통일준비분야 96억원이 미집행 되었다.

 

특히, 박 대통령이 `13년 8.15경축사 및 국내외적으로 통일대박을 강조하며 홍보했던 대표적 공약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과 ‘환경공동체(그린데탕트)’에 `14년부터 2년간 각 620억원과 1,400억원이 배정됐다.

 

이것 역시 금액은 5.3억원과 67억원으로 각 1%, 5%에도 못미치는 집행실적을 보였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서신교환, 북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 등에 편성된 예산은 2,100억원이나 81%가 넘는 1,700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통일문제와 남북관계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집행예산”이라며 “북핵위기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원인중 하나가 통일부의 역할 부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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