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진예산 최근 1490억 중 95%(76억만 반영)삭감-국가안전불감처 만들어 

기획재정부가 국민안전처가 신청한 지진대비 예산을 최근 32년간 95% 삭감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송영길 의원(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기획재정부와 국민안전처의 일반예산 신청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민안전처는 지진 관련 예산을 총 1,490억원을 요구했으나 이중 5%에 불과한 76억원만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가 요청한 지진  2017년 예산에서는 지난 3월 울산 앞바다에 발생한 3.3규모의 지진 이후 반영된 금액이 겨우 12억원 이었다.

지진방재 관련자와 송영길 의원실과 대화에서 “해마다 지진방재과를 없애자고 하고, 국민안전처 신설될 때도 지진방재과 없애자고 해서 필요성을 설명하러 뛰어다니느라 힘들었다.”면서 “1억만 지진 개선대책으로 지원해달라고 하자 나중에 피해나고 복구비 지원해주는 게 더 경제적일 것이다.”며 거절했다고 하소연했다.

삭감된 예산 중 내진설계등 사전 대비 성격인 ‘지진대비인프라구축’예산은 2015~2017년도 각각 513억, 699억, 197억 원을 신청했다. 결과는  2015~2016년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2017년도 예산에서 처음으로 12억(6%)만이 반영됐다.

 지난 7월 7일 기상청 발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횟수가 총 34회로 디지털 지진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7년 동안 상반기 평균 지진 발생횟수인 25.6회보다 8.4회 많았다고 했다.

이러한 지진에 대비 필요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후에 복구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기재부 관련자에 대해 다시한번 현정부의 안전불감증과 국가 미래가 깜깜하다.

송영길 의원은 “인력 확보와 예산 배정 없는 안전대책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컨트롤 기능을 떼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나누는 등 부처 이름만 여러 번 바꿔왔지만 결국 안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세월호 참사라는 큰 아픔을 겪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 전반을 점검하거나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무책임․무능력한 정부라는 것이 또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지진대비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840억 이상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 예산은 확인조차 안 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정책이 아니라 안전 대비 정책이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