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해외 직접투자 가장한 역외탈세, 철저히 감시해야"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5년간 23조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회피처로 흘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금액은 탈세나 절세 등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조세회피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5년간 23조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기업이 케이만군도와 버뮤다,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441조5천481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거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 등에 쓴 직접투자 금액은 22조9천341억 원에 달했다.

 

조세회피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금액은 2011년에 2천858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 천163억 원으로 증가했다.

 

조세회피처 투자를 모두 탈세나 재산 은닉을 위한 행위로 볼 순 없다. 그러나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세우고 탈세나 절세를 저지르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간 돈 역시 역외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대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역외탈세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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