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끝내 PSI 전면 참여…정면대결 치닫는 남북관계
 
 
정부는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앞서 PSI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히고, ‘추가적 자위조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공언하고 있는 데다 이날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추가로 발사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북 강경책으로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관계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4월6일)로 촉발된 정부의 PSI 전면 참여 기정사실화와 북한의 2차 핵실험, 정부의 PSI 참여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정면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PSI 참여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단 남북한 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이날 오전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잇달아 열고 PSI 전면 참여 발표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이 전면 참여하면 PSI의 95번째 가입국이 된다. PSI는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을 차단함으로써 WMD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국제협력체다. 정부는 PSI 전면 참여 시 현존 국내·국제법에 근거해 영해 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을 승선·검색하거나 영공 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PSI 가입은 국제사회의 WMD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제재 움직임과도 보조를 맞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발표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20여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공동으로 강력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2006년 10월 1차 북한 핵실험 때 북한이 오히려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재개되는 등 보상을 받았던 경험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자회담 참가 5개국 간에 긴밀한 조율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PSI 전면 참여 결정과 배경을 설명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인 지도력을 보여준 데 대해 높이 편가한다”고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결의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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