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분야에서는 긍정적,,사회 지표는 여전히 다른 회원국보다 뒤쳐져

[중앙뉴스=최지영 인턴기자] 우리나라는 오는 12일로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20주년이 됐다.

▲ 여전히 낮은 삶의 질     © 연합뉴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지만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 지표는 다른 OECD 회원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3월 OECD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1996년 11월 국회 가입비준안 동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12일 OECD에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 1년여만인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며 외환 위기를 맞았지만, 이후 수출 중심의 경제 회복으로 OECD 중견 회원국으로 발전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주요 경제·사회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성과를 이뤘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996년 가입 당시보다 GDP와 1인당 GDP는 2.5배 증가했고 순위도 34개국 중 10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1인당 GDP는 1만4428달러에서 3만4549 달러까지 늘어났다. 아울러 외환보유액은 332억달러에서 3680억달러까지 10배 넘게 증가했고, GDP 대비 공공부문 사회지출 비중은 3.4%에서 10.4%로 올랐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37%에서 69%로 높아졌고, 기대수명은 73.9세에서 82.2세로 길어졌으며 교육·보건분야 지표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기재부는 “2009년 OECD 각료이사회 의장직을 맡았고 부의장직도 3차례 수행했으며,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다양한 이슈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37%에서 69%로 높아졌고 기대 수명은 73.9세에서 82.2세로 길어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일부 사회지표는 OECD 다른 회원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6년 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LI)'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28위, 일과 삶의 균형 부분에서는 36위를 기록했다. 이어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작년 기준 출산율은 1.24명으로 꼴찌 수준이다. 또한 전 세계 공통 도전과제인 구조적 장기 침체, 고령화·저출산 등에 직면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소득' 중심의 양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OECD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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