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저녁 독일 뤼벡에서 세계인권의 날(12.10.)을 기념해 북한 인권에 관한 패널토론이 빌리브란트재단과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주관으로 개최됐다.

뤼벡은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탑에서 '무릎 사과'한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의 고향이며, 나치과거 청산에 앞장섰던 양철북의 저자 귄터 그라스의 활동무대이다.

필립 랭스팰트 연방하원의원(CDU), 한정화 한국연합 이사장, 니콜라이 스프레켈즈 NGO '사람' 의장, 카린 프린 함부르크 주의회 의원(난민문제 담당), 한스 힐퍼트 경제정치재단(SWP) 수석연구원 등 5명의 패널리스트가 참석했으며, 프리렌서 언론인 스테파니 드라이어가 사회를 보았다.

크뇌블 함부르크 사회연구원장, 비르기트 그라쎄 '1970.12.7. 재단' 이사장 등 뤼벡과 함부르크에서 120여 명이 참석해 인권문제에 대한 독일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날 패널토론에 앞서 비탈리 만스키 감독의 '북한 내부(Inside Nordkorea)'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면서 북한의 내부사정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장시정 총영사는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국제형사재판소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북한 정권 지도부에 대한 처벌이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 설명하면서 이를 위한 세계시민의 적극적 동참을 금번 패널토론에서 강조했다.

아울러 독일의 나치 전범에 대한 처벌도 과거 1960∼70년대 개인에 의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치 않는다는 판례로부터 금세기 들어서 '단순 조력자'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바뀐 점을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