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의 재정능력 양호"

[중앙뉴스=김종호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기업의 고용과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성장률 전망도 추가로 하향 조정될 수 있겠지만 국가 시스템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펜 딕 무디스 부사장은 보고서에서 "국회에서의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바로 정지됐다"면서 "정치 공백이 해결될 때까지 새로운 주요 정책이 실행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 결정을 연기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는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절차의 기간과 결과에 따라 기업과 가계소비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무디스의 판단이다. 특히 무디스는 올해 총선에서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향후 정책방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과시켰다"며 "이는 여당과 야당이 경제정책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적 역량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는 리더십 공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하나 이상 사용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재정능력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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