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영장 기각 판사, 형평성 문제 반드시 짚어봐야해”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리를 앞세워 돈으로 주무르는 권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 15일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 연합뉴스

 

19일 CBS라디오에 출연한 박 전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권력서열 0순위가 바로 삼성이다.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못 넘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가 수십 명이 달라붙어 방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원내대표는 “박정희식 개발논리와 '대마불사론'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다른 사람들은 구속했는데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고 주장했다.

 

영장을 기각하는 시각에 대해 박 전 원내대표는 “대부분 기자들이 긴장이 풀리고 속보도 잘 뜨지 않는 새벽 4시에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 시각을 택한 것도 떳떳하지 못했다. 실망스러운 아침”이라고 비난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기각이 특검의 수사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검에 대해 박 전 원내대표는 “중요한 수사들이 남아있고 이 부회장 구속으로 정점을 찍었어야 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전 원내대표는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롯데, 옥시, 폴크스바겐 건에서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벌영장 기각 전문 판사'라고 지적하는 인터넷 댓글도 보였다”며 “형평성 문제에 대해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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