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국강병, '한국형 자주국방력' 키우는 것 부터 시작”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 가운데 한명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한국형 자주국방' 안보공약을 제시했다.

 

▲ 19일 여의도에서 안보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바른정당 대선주자 남경필 경기지사     © 연합뉴스

 

19일 남 지사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국강병은 '한국형 자주국방력'을 키우는 데에서 시작한다. 새로운 부국강병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이라며 핵무장 준비와 모병제 시행 등을 포함한 안보공약 4가지를 발표했다.

 

남 지사는 우선 "평화적 핵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적,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핵무장론과 핵무장을 준비하자는 것은 다르다"면서 "핵무장 준비 논의는 핵무장이 목표가 아니라 북핵과 연동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는 2023년부터 소수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병사들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하고, 전역하면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창업자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모병제 시행에 앞서 남 지사는 “군인보수법을 개정해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전역 시 최대 2천만원의 창업자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다음 정부 임기 말에는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 '미래동맹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와 모병제 전환 등을 협의할 계획을 밝히며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해 우리 안보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남 지사는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해 3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방안도 안보공약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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