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인단 측, “법치주의 확인한 역사적인 심판”
국회 소추인단 측, “법치주의 확인한 역사적인 심판”
  • 최지영 기자
  • 승인 2017.03.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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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서로 적개심 버려야 할 시기..헌재 판결 승복해야”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헌정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인용’ 결과에 대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 연합뉴스

 

10일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 청구 심판을 끝내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었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 대통령이든 누구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87년 제정된 헌법 체제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 최순실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며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통치제도를 바꾸고 상생·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국민들을 향해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할 시기로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걱정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변호인단 전체가 아닌 일원으로서의 견해”라면서 "이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증거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시키는 경우에 한정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헌재 소장이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며 "오늘 만장일치 결과를 보면 증거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할 때 이미 결론이 나온 것 아닌가 추측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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