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일자리 창출 추경...‘착한 추경’ 될 것”
김태년, “일자리 창출 추경...‘착한 추경’ 될 것”
  • 최지영 기자
  • 승인 2017.06.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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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 ‘국가 재난’에 해당”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착한 추경’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5일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민간에만 맡길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재정역량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원장은 "일자리만 있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선심성 지역예산, 적자 국채발행이 없는 1유(有)3무(無) 추경"이라며 "이번 일자리 추경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착한 추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초과 세수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의 세금을 다시 국민에 환원하는 추경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정책위원장은 야당에서 추경의 법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추경 요건인 '국가 재난'에 해당한다”며 "일자리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도 청년 일자리 문제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또한 국가공무원의 확대채용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일각에 시선에 대해선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과 교육·보육 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라면서 "국민은 생명안전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다. 국가가 이를 다 해주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원장은 "국회가 최대한 (6월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7일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며 "정부 당국에도 야당에 적극적으로, 성실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당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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